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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3-1/18-1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을 도급계약해지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15일 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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