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2/20-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 | [소방설비기사 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4-2/2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식승인 제도는 소방용품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하는 핵심 규제이므로, 무단 제조·수입은 같은 법의 벌칙 중 상위 수준으로 처벌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