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2/22-1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 | [소방설비기사 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5-2/22-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소방본부장
2
소방서장
3
119안전센터장
4
시·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19안전센터장은 이러한 감독 권한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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