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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5-1/2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다. 과징금의 기준은?
1
2,000만원 이하
2
3,000만원 이하
3
1,000만원 이하
4
5,000만원 이하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체점검 등을 하지 아니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② 3,000만원 이하이다.
과징금은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