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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463)
출제 25-1/20-3/19-1/18-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은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등 더 중한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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