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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40)
출제 23-1/22-4/20-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는?
1
국무총리
2
한국소방안전원장
3
시·도지사
4
소방서장
해설
소방시설업(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방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등록권자이다. 소방서장이나 한국소방안전원장은 등록권자가 아니며,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신고·지위승계·행정처분 권한은 모두 시·도지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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