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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40)
출제 24-2/23-1/22-2/21-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이 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따라서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영업정지 처분 위반, 등록증·자격증 대여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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