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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40)
출제 25-2/24-2/22-1/18-1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3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 응원 규약은 시·도지사가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서술은 법령(행정안전부령)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적법하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긴급한 경우 이웃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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