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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40)
출제 25-3/25-1/18-3/18-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폐쇄·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 을 폐쇄·훼손·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300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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