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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77)
출제 22-3/17-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개정사항 반영 완)
1
행정안전부령
2
국민안전처장관령
3
대통령령
4
시 ・ 도의 조례
해설
소방시설법은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① 행정안전부령이 옳다.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와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위임 형식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