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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77)
출제 22-3/21-1/18-2/18-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②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
고의로 같은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 결과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이 더욱 가중되므로 과실범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