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5-1/23-3/16-2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상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