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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3-3/22-3/18-3/18-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 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이는 형벌(징역·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