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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5-3/22-3/21-3/18-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통령령
2
행정안전부령
3
고용노동부령
4
국토교통부령
해설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① 대통령령이 옳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과 소방시설의 종류·설치대상은 모두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청장 고시나 행정안전부령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