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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4-3/24-2/22-2/21-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같은 벌칙이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등은 이보다 낮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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