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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공학기사] 알아두면 좋은 기출 · 과거 정규시험 2회 이상 (48)
출제 17-1/16-1
제조물 책임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2
제조자가 결함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의미한다.
3
해당 제조물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그 제조물 자체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손해 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해설
제조물 책임법은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을 채택하여, 피해자는 제조자의 고의·과실이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손해만 입증하면 된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