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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21-1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출제 23-3/21-1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조상의 결함
재료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설계상의 결함·표시(경고)상의 결함 3가지로 규정된다(제조물책임법 제2조).'재료상의 결함'은 법정 결함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