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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공학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9회 중 2·3회 (140)
출제 25-2/24-2/20-1
제조물 책임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2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2
제조자가 결함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의미한다.
3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공급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해당 제조물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그 제조물 자체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보기 1은 '2배'로 서술해 옳지 않다. 결함 제조물이 그 제조물 자체에만 손해를 준 경우는 PL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기 4는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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