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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공학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9회 중 2·3회 (140)
출제 25-3/22-3/19-1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지칭하는 결함의 유형은?
1
설계상의 결함
2
지시상의 결함
3
경고상의 결함
4
제조상의 결함
해설
제조물책임법상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설계상의 결함이다. 제조상 결함은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된 경우, 표시(경고·지시)상 결함은 합리적 설명·지시·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