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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6회 중 2·3회 (292)
출제 25-3/24-1
KOSHA GUIDE(안전보건 기술지침)의 설명이 틀린 것은?
1
법령에서 정한 최소 수준이 아닌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사항을 정리한 자료이다.
2
자율적 안전보건가이드이다.
3
법적 구속력이 있다.
4
분류기준 D는 안전설계 지침이다.
해설
KOSHA GUIDE(안전보건 기술지침)는 법령이 정한 최소 수준보다 높은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자율적 권고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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