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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178)
출제 24-1
KOSHA GUIDE(안전보건 기술지침)의 설명이 틀린 것은?
1
법적 구속력이 있다.
2
분류기준 D는 안전설계 지침이다.
3
자율적 안전보건가이드이다.
4
법령에서 정한 최소 수준이 아닌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사항을 정리한 자료이다.
해설
KOSHA GUIDE(안전보건 기술지침)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의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자율적 안전보건 가이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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