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
500만원 이하
2
1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4
200만원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에 소방활동구역 을 설정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따라서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200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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