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1회차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거짓으로 등록을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해설
소방시설관리업의 필요적(반드시) 등록취소 사유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경우 ② 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이다.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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