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3회차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의 범위로 옳은 것은?
1
2000만 원 이하
2
5000만 원 이하
3
1000만 원 이하
4
3000만 원 이하
해설
출제 당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④ 3,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다만 이후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2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보기 중 정답이 없다. 기출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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