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의 범위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3회차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의 범위로 옳은 것은? (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2000만 원 이하
2
5000만 원 이하
3
1000만 원 이하
4
3000만 원 이하
해설
출제 당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④ 3,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다만 이후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2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보기 중 정답이 없다. 기출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