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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3회차
다음 중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1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해설
③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정형벌 대상이다.
반면 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②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④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선임 의무 위반은 소방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벌칙 수위가 더 높게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