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의 소방활동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2회차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의 소방활동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100만 원 이하의 벌금
3
200만 원 이하의 벌금
4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②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