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그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기는 벌금액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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