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7년 1회차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총리령
2
국민안전처장관령
3
시∙도의 조례
4
대통령령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 의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 로 정한다. 지정수량 이상은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의 규제를 받지만, 지정수량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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