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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3회차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2
200만원
3
500만원
4
1000만원
해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이 부과된다. 따라서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는 300만원이다. 해당 위반행위의 법정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이므로 500만원, 1,000만원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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