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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 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6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2
2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6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 위반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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