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6개월 이하의 징역,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모두 이 위반에 대한 벌칙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