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모두 이 위반에 대한 벌칙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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