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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행정안전부령

2

시ㆍ도의 조례

3

총리령

4

대통령령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②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 등)이 규율하지만, 지정수량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