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해당 도급계약의…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을 도급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중 틀린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된 경우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관계인·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휴업·폐업,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변경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간이 잘못되어(30일이 옳다) 틀린 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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