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안전조사결…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3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안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치명령은 화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벌칙 수위가 비교적 높게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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