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안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3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안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조치명령은 화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벌칙 수위가 비교적 높게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