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는 소방기술자의 둘 이상 업체 이중취업,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등이 해당한다. 반면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