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1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처분
2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3
과징금 부과 처분
4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거쳐 처분해야 하는 것은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이다. 따라서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가 청문 대상이다. 탱크시험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가 청문 대상이며 영업정지는 해당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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