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3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소방시설의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위반 등 안전확보에 직결되는 조치명령 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