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3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