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3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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