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도급을 받은 자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 참고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 등 더 중한 위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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