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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3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통령령
2
행정안전부령
3
국토교통부령
4
고용노동부령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 소방시설·특정소방대상물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에서 정하므로 위임 형식은 대통령령이다. 소방시설법에서 행정안전부령은 주로 세부 절차·서식 등을 정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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