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3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칙 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은 관리업자 등이 자체점검을 마친 후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300만원 이하 의 처분 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벌칙 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500만원·200만원·100만원은 다른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금액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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