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다. 과징금의 기준은?
1
5,000만원 이하
2
1,000만원 이하
3
2,000만원 이하
4
3,000만원 이하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도지사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상한은 3,000만원 이하이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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