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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벌칙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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