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의 정의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아닌 자는?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말한다. 따라서 ① 감리자는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리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의 범위(소유자·관리자·점유자)와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