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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기…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기준 중 틀린 것은?

1

노유자시설 : 연면적 $200m^2$ 이상

2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 연면적 $200m^2$ 이상

3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 연면적  $300m^2$  이상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연면적 $300m^2$ 이상

해설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범위는 연면적 400 $m^2$ 이상이 원칙이되, 학교시설은 100 $m^2$ 이상 , 노유자시설·수련시설은 200 $m^2$ 이상 , 정신의료기관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 $m^2$ 이상 으로 완화·강화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시설을 연면적 200 $m^2$ 이상으로 제시한 것이 틀린 내용이며, 노유자시설·정신의료기관·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대한 기준은 모두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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