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5년 이하의 징역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이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절차 위반은 과태료 대상으로 벌칙 수준이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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