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점검기록…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은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③이 옳다.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질서벌인 과태료라는 점이 핵심이다.
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가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30일 이내는 옳지 않다. ②의 기록·게시 의무자는 법 제24조제1항이 명시한 대로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며, 관리업자등은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출하는 주체이다. ④의 게시 기간은 시행규칙 제25조 후단에 따라 그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이므로, 종전의 30일 이상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