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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아래 네 건물은 모두 지상 3층이고 지하층이나 무창층이 없으며 연면적은 나란히 200m2다. 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다루지도 않는다. 이 가운데 건축허가등을 내주기에 앞서 관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1
업무시설
2
판매시설
3
운동시설
4
수련시설
해설
동의를 받아야 할 범위는 연면적 400m2부터가 원칙이지만,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나목은 노유자 시설과 수련시설에 대해서만 그 문턱을 200m2로 끌어내렸다. 네 건물이 모두 200m2이므로 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운동시설은 400m2라는 일반 잣대에 못 미쳐 걸리지 않고, 수련시설만 낮춰 잡은 잣대에 정확히 닿는다.
지하층과 무창층이 없어 같은 항 제2호(바닥면적 150m2, 공연장은 100m2)가 비켜 가고, 층수도 6층에 미치지 못해 제4호가 걸리지 않는다.
참고로 학교시설은 100m2, 정신의료기관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m2가 각각의 문턱이며, 차고ㆍ주차장이 딸린 건축물과 기계식 주차시설은 2026년 3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면적ㆍ주차대수를 따지지 않고 모두 동의 대상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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