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이 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따라서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답이다.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영업정지 처분 위반, 등록증·자격증 대여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