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에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는 등의 활동을 방해한 사람 등도 동일한 벌칙 대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벌칙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